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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 ...
2023.08.25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채널A사건 무죄' 이동재 前기자, 형사보상금 4500만원 받는다
...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결과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이 전 기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
2023.08.23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개발업자에 3억5200만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형량을 선고받았고, 임야 131㎡도 몰수됐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정 의원의 상고를 ...
2023.08.18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北이 두려워 하는 장군' 김관진…'댓글혐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 2년6개월, 2심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말을 아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북한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
2023.08.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대로 쫓겨나"… 고대영·김장겸, '문건 작성자' 고소
... 가결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 제기한 상소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
2023.08.07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끝까지 간다…"금산법상 불가피"
...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 해도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 안팎이다. 이번 상고 결정은 과징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
2023.07.13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충청브리핑] 연이은 악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이번엔 끼임 '사망사고'
... 이유로 사업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이 업체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청주시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 “공장 용지 이미 조성…건축허가 취소 위법”市 대법원 파기 환송 실낱 희망…상고여부 검토-충주~음성 ...
2023.07.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재명·정진상·김용, 너도나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왜?
... '짝꿍'처럼 등장하는 게 '문국현 사건' 판례다.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인 만큼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기 ...
2023.07.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사라진 '유령영아' 충청권 '81명'…경찰 조사
... 행정기관으로서 역할 미비-충청권 '유령 아동' 81건 수사중-KPIH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확정대법원, 최근 KPIH 상고 기각…대전시 소송전 마무리시, 중투심·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돌입…내년 ...
2023.07.0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은 위법"… 대법원, 확정 판결
...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
2023.06.29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